일본 최고재판소, 군마현의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 철거 판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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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들을 집요한 공격으로 군마현(群馬県)에 있는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가 곧 철거될 예정이다.

2004년 의식 있는 일본 시민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세웠던 ‘군마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가 일본 우익들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11일 사이에 철거될 예정이다.

 

군마현 조선인 추모비

사진: 교토 연합뉴스, 군마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비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의 현립 공원(群馬県立公園)인 ‘군마의 숲(群馬の森)’에 있는 이 추도비는 군마현 공사에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 6,000여명의 넋을 달래기 위해 2004년 ‘추도비를 세우는 모임'(현재는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 건립했다.

이 추도비는 건립 당시부터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함께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일본 우익들이 추도비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적이 없으니 이 추도비는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군마현은 결국 우익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 의회 본회의를 거쳐 추모비 설치 허가를 취소했다.

추도비 설치 당시 10년마다 설치 허가를 갱신한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2014년 7월 22일 군마현의 오사와 마사아키(大澤正明) 지사가 “추도비가 정치 행사에 이용되고 있어 현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이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 등 여러 시민 단체들이 오사와 마사아키 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군마현과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과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군마현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결했다. “추도비 앞에서 정치적 행사를 했더라도 추도비의 존재 자체가 공원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항소심, 도쿄고등재판소, 21년 7월 26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 “추도비가 공원의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 겸 헌법재판소에 해당)도 2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놓았다. 추모비 유지를 불허한 군마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후 군마현은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에 지난달까지 추도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이 모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달 19일자로 철거 명령서를 통보했다.

이 명령서에는 1월 29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 추도비를 철거할 예정이며, 철거 후 약 3천만엔(약 2억7천만원)의 철거 비용을 이 모임에 청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현지 동포, 그리고 현지의 아티스트들이 추도비 철거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미 아티스트 4,300명은 철거 반대 의사를 모아 그들의 서명과 함게 군마현 지사에게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본 ‘군마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상자 추도비’는 높이 2.5m에 폭 7m로 세워졌고,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記憶 反省 そして友好, Rememberance, Reflectioin and Friendship)“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추도비 건립에 즈음하여

20세기 한 시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다. 또한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라 많은 조선인들이 전국의 광산이나 군수 공장 등에 동원되었고 여기 군마에서도 사고나 과로 등으로 귀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과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막대한 손해과 고통을 안긴 역사적 사실을 기억에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다져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노무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진심으로 추도하기 위해 이 비를 건립한다.

이 추도비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나아가 아시아 평화와 우호의 끊임 없는 발전을 바라는 바이다. 

2004년 4월 24일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세우는 모임

추도문 중 조선 또는 조선인은 노무동원 당시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현재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의 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일본 우익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도, 의식 있는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반성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English version>>

Japan’s Supreme Court judged that Gunma Prefecture’s decision to remove the ‘Memorial for Korean Forced Mobilization Victims’ was legitimate.

 

Due to persistent attacks by Japanese right-wingers, the ‘Memorial for Korean Forced Mobilization Victims’ in Gunma Prefecture will soon be demolished.

The ‘Gunma Prefecture Korean Forced Mobilization Victims Memorial Monument’, erected by conscious Japanese citizens in 2004 as a way to reflect on past history, is scheduled to be demolished between the 29th of this month and the 11th of next month, unable to withstand persistent attacks from Japanese right-wingers.

Located in Gunma’s Forest, a prefectural park in Gunma Prefecture, central Honshu, Japan, the memorial was erected in 2004 by the Group to Erect the Memorial Monument (now the Memorial Monument Protection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p) to commemorate the 6,000 Koreans who were forced to work for the Gunma Prefectural’s Construction and died from harsh labor conditions.

From the time it was erected, this memorial monument has become a symbol of Korea-Japan friendship along with reflection on Japan’s past history.

However, since 2012, Japan’s right-wingers have persistently demanded the removal of the memoria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eteriorated.

They claimed, “Japan has never forcibly mobilized Koreans, so this memorial is fake.”

In June 2014, Gunma Prefecture eventually accepted the claims of right-wingers and canceled the permit for the installation of the memorial after a plenary session of the prefectural assembly.

At the time of installing the memorial, the condition of renewing the installation permit every 10 years was an obstacle.

On July 22, 2014, Governor Masaaki Osawa of Gunma Prefecture sent an official letter to the Group demanding voluntary demolition of the memorial, saying, “The memorial is being used for political events, making it inconvenient for the prefectural people to use the park.”

Afterwards, several civic groups, including the Group Holding the State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of Koreans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submitted letters of protest to Governor Masaaki Osawa. But not all were accepted.

So the lawsuit battle began between Gunma Prefecture and the ‘Memorial Monument Protection Group’.

The first court ruled that Gunma Prefecture’s action was an “abuse of discretion”. It was judged that “even if a political event was held in front of the memorial, the existence of the memorial itself does not harm the function of the park”.

However, the second trial (Appeals Court, Tokyo High Court, July 26, 21) came to the opposite conclusion. “The memorial monument impairs the function of the park,” it said.

And in June 2022, Japan’s Supreme Court (equivalent to Korea’s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also came to the same conclusion as the second trial. This means that Gunma Prefecture’s decision not to allow the maintenance of the memorial was legal.

Afterwards, Gunma Prefecture requested the Group to remove the memorial by last month, and when the Group did not respond, it notified the demolition order as of the 19th of this month.

This order also states that the memorial will be removed through administrative execution between January 29 and February 11, and that the Group will be charged a demolition fee of approximately 30 million yen (approximately 270 million won) after the demolition.

Accordingly, local media (Tokyo Art Beat) reported that the Group and local compatriots are appealing for active participation in anti-demolition actions, and Japanese artists are also participating in it.

Accordingly, the Group, local compatriots, and local artists are appealing fo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against the demolition of the memorial, and local media reported that 4,300 artists submitted their signature with opposing the demolition to the governor of Gunma Prefecture.

Japan’s ‘Gunma Prefecture Korean Forced Mobilization Victims Memorial Monument’, which will soon disappear into history, was erected 2.5m high and 7m wide, with the phrase “Rememberance, Reflectioin and Friendship” written on the front.

And the following text is engraved on the back:

On the occasion of erecting a memorial monument,

During a period in the 20th century, Japan ruled Joseon as a colony. In addition, during the height of World War II, many Koreans were mobilized to mines and munitions factorie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Japanese government’s labor mobilization plan, and here in Gunma, many people lost their precious lives due to accidents or overwork.

Now that we have entered the 21st century, we deeply engrave in our memory the historical fact that Japan caused enorm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Korean people in the past, sincerely reflect on it, and express our determination not to repeat such mistakes again.

With the desire to not forget the past, look to the future, and build new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this monument is erected here to sincerely commemorate the Korean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ves through labor mobilization.

We hope that our hearts expressed in this memorial will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at peace and friendship in Asia will continue to develop.

April 24, 2004

The group to Erect a Memorial of Memory, Reflection, and Friendship

In the memorial text, the term “Joseon” or “Joseon people” is used as it was used at the time of the labor mobilization and refers to the people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ese right-wingers no longer want to acknowledge the shameful past or reflect on the future of consciou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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