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불비는 헌법불합치
헌재,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상실,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 인정'과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유류분'은 입법부작위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민법上 유류분제도(민법 제5편...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세, 그러나 사기 범죄 건수는 오히려 가파른 증가세
(그래픽·데이터 뉴스)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통계청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혼인건수는 하락 후 보합세, 이혼건수는 완만한 감소세, 출생아수는 추락세, 사망자수는 상승세
(그래픽·데이터 뉴스) 2011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던 '혼인건수'는 이후 최근 2년간 횡보를, 그리고 '이혼건수'는 2004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그데 뉴스: 지난해 0.72, 추락폭 더 가팔라진 합계출산율, 정부와 국회는 오늘도 혈세 낭비 중
(그래픽·데이터 뉴스) 지난 28일 추락폭이 더 가팔라진 2023년 출산율 잠정치가 발표됐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2023 출생·사망 통계(잠정)'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2만9971명, 합계출산율은 0.72명,...
그데 뉴스: 지난해 자살률 재작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 1983-2023P 자살률 추이
(그래픽·데이터 뉴스) 국가통계포털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률)이 재작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재된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고의적 자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