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3법,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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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약칭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Presidential Veto Power)을 의미한다. 

헌법 제53조에 제2항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제1항의 기한내’는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다(동조 제1항).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넘어 갔다. 국회는 이 두 법안들을 그대로 확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노동조합법 개정안(세칭 노란봉투법)은 ❶’사용자(使用者)’와 ❷’노동쟁의(勞動爭議)’의 범위를 확대하고 ❸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損害賠償) 청구를 제한(制限)하는 게 골자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의미한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현행 9명(MBC, EBS)과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尹 대통령은 임기 개시 이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 尹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생산돼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 가격이 기준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부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참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11월 9일 본지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English version>>

President Yoon Seok-yeol vetoed the ‘Yellow Envelope Act’ and the ‘Three Broadcasting  Acts’ for the third time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Yoon Suk Yeol exercised his veto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abbreviated as the Labor Union Act) and the three Broadcasting Acts,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9.

The President’s right to veto a bill refers to the Presidential Veto Power under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Paragraph 2 of 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 “If there is an objection to a bill, the President may return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written objec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and request reconsideration.” Here,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is within 15 days after being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Due to President Yoon’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these bills were sent back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confirm these two bills as is, the National Assembly must pass a resolution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rticle 53,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The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ct (aka the Yellow Envelope Ac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ers’ and ‘labor disputes’ and ❸ limits claims for damages against labor unions.

The three broadcasting acts refer to the Broadcasting Act, the Broadcasting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Act, and th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The main content of the revision of the three broadcasting Acts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director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public broadcasting from the current nine (MBC, EBS) and 11 (KBS) to 21, and to expand the authority to recommend directors to the outside, including broadcasting and media-related conferences and viewer committees.

As a result, President Yoon exercised his right to reconsider for the third time since the start of his term.

Specifically, on April 4, President Yoon first exercised his right of reconsideration on the “Amendment to the Grain Management Act,” which requires the government to purchase all excess grain production when “the price of grain has fallen or is expected to fall sharply due to excess or projected production of 3 to 5 percent more than expected,” and when “the price of grain has fallen by 5 to 8 percent more than the standard.

Then, on May 16, he exercised his right to reconsider the ‘Nursing Act enactment’ for a second time.

For referenc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 please refer to this article on November 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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