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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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 전 대표 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과 홍모 전 이마트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4년형과 3년형을 선고했다(2021노134).

그리고 함께 기소된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각각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금고를 선고했다. 이 중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 김모 대표(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와 김모 공장장(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도 포함돼 있다.

1심(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유영근, 2019고합142)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제품군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련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는 이런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군과 발생한 피해(폐 손상, 천식 등 폐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2심 법원의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해의 규모와 시종일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해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집계된 피해자(지원대상자)는 총 5,691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262명이다.

 

 

English version>>

Seoul High Court convicted the former CEOs of SK chemicals and Aekyung Industrial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armful Humidifier Disinfectants

 

The former CEOs of SK Chemicals [285130] and Aekyung Industrial [018250], who manufactured and sold humidifier disinfectants harmful to the human body, were convicted  in the appeal trial.

On November 11, the Seoul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5 (Presiding Judge Seo Seung-ryul) sentenced Hong Ji-ho (74), former CEO of SK chemicals, and Ahn Yong-chan (65), former CEO of Aekyung Industries, to four years in prison each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a humidifier sterilizer that was harmful to humans and causing large-scale human damage, including death. The court also sentenced Han, former head of SK chemicals, and Hong, former head of E-Mart, to four and three years in prison, respectively (2021No134).

In addition, the remaining nine people, including Cho, former team leader of SK Chemical, who were indicted together,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three years and six months, respectively. Among them are CEO of Filler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four years of probation) and plant manager Kim (two years and four years of imprisonment with two years and four years of probation).

The not guilty verdict of the first trial (January 12, 202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Agreement Division 23 Presiding Judge Yoo Young-geun, 2019Gohap142) was overturned on appeal trial.

However, the court did not impose legal detention on the defendants who were sentenced to prison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 to defense.

Previously, the first trial court did not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MIT and MIT product lines and the damage that occurred and declared all 13 people involved, including former SK Chemicals CEO Hong Ji-ho and former Aekyung Industrial CEO Ahn Yong-chan, not guilty.

The prosecution immediately appealed this judgment. Civic groups and academic circles also criticized the ruling of the first trial.

The Seoul High Court, the second trial court, clearly pointed out that there was an error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It clearly recogni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 lin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composed of CMIT and MIT and the damage caused (lung damage, asthma, etc.).

In particular, the second trial court pointed out the case as “an event in which chronic inhalation toxicity tes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were conducted on the entire n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Civic groups and academia seem to welcome the judgment of the second trial court.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sentencing of the judgment in this case.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the damage in this case and the level of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s who have denied their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time are incomprehensibly light.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5,691 victims (eligible for support) counted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Support Portal’, of which 1,262 have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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