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유죄 선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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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이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아
오늘 낮 12시경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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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의대 정원 확대 국민 89.3%가 찬성, 한 달여 전보다 6.6%p 상승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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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목소리,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해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자 양의사(한의사와 구분하기 위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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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서울회생법원,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상향
오늘 서울회생법원이 내년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생계비 인정 기준'을 올해보다 상향해 발표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기본생계비'의 벤치마크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28일 의결)'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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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회생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