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12층 오피스텔서 고양이 두 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男 기소
검찰(창원지검 형사2부 최미화 부장검사)이 술에 취해 고양이 두 마리를 12층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24일(土) 새벽 4시 40분경...
법원, 한의사에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막은 질병청의 처분은 위법
법원이 한의사에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들(원고)이 질병관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해외 복권 국내 유통·판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위법’ 확정, 구매자도 처벌 가능
해외 복권 국내 유통 및 판매는 위법
이를 구매하는 자도 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오늘 기획재정부...
20일부터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으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소된다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 자격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 오늘부터 시행
이는 다른 전문직 관련 법률들과 유사한 수준
오늘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금고...
노란봉투법 논란 끝에 국회 통과, 이젠 대통령 거부권 놓고 갈등 격해질 듯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또는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❶'사용자(使用者)'와 ❷'노동쟁의(勞動爭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