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오늘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동안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자행됐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오늘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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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음주운전 적발 13만 건, 코로나19 前인 2019年 수준으로 복귀, 처벌이 약해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2년간 코로나19 발생...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선팅, 그러나 국민 안전을 완전 자율에 맡긴 정부와 국회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자동차 선팅,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들 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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