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오늘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동안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자행됐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오늘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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