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국내 유통·판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위법’ 확정, 구매자도 처벌 가능

Date

해외 복권 국내 유통 및 판매는 위법

이를 구매하는 자도 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오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26일(목)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구매하도록 매개 또는 유도하는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lotto 해외복권

사진: unsplash.com

 

이로써,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나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즉, 키오스크(kiosk),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SNS 등 판매나 중개 수단을 불문하고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참고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은 법률 조항은 형법 제248조 제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내 법령에 의해 발매되지 않은 복권의 판매를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특히 제3항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해외 복권을 구매한 자도 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약칭 사감위)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해외 복권에 판매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사감위가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시됐다.

더불어 기사 작성일 기준, 위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English version>>

‘Domestic distribution and sale of overseas lottery tickets’ confirmed ‘illegal’ by Supreme Court last month 26th, of course buyers can be punished too

 

Domestic distribution and sale of overseas lottery tickets is illegal

Those who purchase them can also be punished (fine up to 10 mil. won)

 

On October 26,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is illegal to distribute or sell overseas lottery tickets in Korea.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oday, on Thursday, October 26,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original ruling (fine of 5 million won) that it is a violation of the Criminal Code to mediate or induce the distribution or purchase of overseas lottery tickets in Korea.

As a result, this confirms that it is illegal to sell or broker overseas lottery tickets in Korea.

In other words, it is illegal to sell overseas lottery tickets in Korea, regardless of the means of sale or brokerage, such as kiosks, websites, applications, and social media.

For reference, the specific silver law provision applied in this case is Article 248, paragraph 2 of the Criminal Code.

According to this article, a person who brokers the sale of a lottery ticket that has not been released under domestic law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Criminal Code of Republic of Korea, Article 248 (Sale of Lottery Tickets)
(1) A person who sells any lottery ticket unauthoriz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2) A person who acts as a go-between for the sale of any lottery ticke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3) A person who acquires any lottery ticke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nd don’t overlook paragraph 3 in particular, because it also punishes those who purchase overseas lottery tickets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As a result, the No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NGCC),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Lottery Commission,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ill actively carry out online and offline monitoring and publicity activities against the sale of overseas lottery tickets.

For reference, the case began in January 2021, when the NGCC determined that the sale of overseas lottery tickets through kiosks was illegal and requested the police to investigate.

As of the date of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case could not be found on the Supreme Court’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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