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수 많을 때 채무 안 갚아” 野 “법인세 펑크 25조 달해”
추경호 “세수 부족, 경제 상황 어려워 덜 들어온 것”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두고 착임 공방을 벌였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uwg806@yna.co.kr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책임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으로 부동산세가 급증하면서 예상치도 못한 세금이 걷힌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세수 추계도 차이가 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도 세수 오차율이 높아졌다”며 “우리나라만 세수 추계를 못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 통계를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며 “올해 59조1천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추가 국채 발행과 추경 없이 기금 24조원, 불용예산 10조원, 이월금 4조원으로 감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비정상적인 돌려막기를 멈추고 부자 감세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여전히 법인세 감세가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도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이 프레임 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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