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추락하는 출산율, 무능한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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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기자 수첩’은 기자의 생각이나 정보를 간단하게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기자 수첩) 정부와 국회가 출산율을 반등시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출산율은 추락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도 왜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나라가 소멸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모두가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제각기 의미 없는 성냥불만 쉬지 않고 피워 댄다.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아 가계, 기업, 국가 경제가, 그리고 교육과 국방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정쟁(政爭, Political Strife)과 부동산(不動産, Property Speculation)에 목을 매고 있다.

이러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

 

그래프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단위: 명, %) – 가로형

출산율 1인대기업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 1) 대통령 임기는 해당 연도末 기준
     2) 2023E는 本紙 추정치(아래 표 1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上 출생아 수 추가)
     3) 모바일 이용자들을 위한 세로형 그래프는 맨 아래 삽입 

 

표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단위: 명, %)

구분 연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 비고
증감 수 증감률
이승만 1949 687,768 –  –  5.05  
1951 728,175 40,407 5.9 5.31  
1952 775,630 47,455 6.5 5.56  
1953 830,330 54,700 7.1 5.82  
1954 892,236 61,906 7.5 6.07  
1955 961,055 68,819 7.7 6.33  
1956 999,005 37,950 3.9 6.30  
1957 1,016,573 17,568 1.8 6.26  
1958 1,046,011 29,438 2.9 6.23  
1959 1,074,876 28,865 2.8 6.19  
윤보선 1960 1,099,294 24,418 2.3 6.16  
1961 1,099,164 -130 -0.0 5.99  
박정희 1962 1,089,951 -9,213 -0.8 5.79  
1963 1,075,203 -14,748 -1.4 5.57  
1964 1,057,241 -17,962 -1.7 5.36  
1965 1,040,544 -16,697 -1.6 5.16  
1966 1,028,479 -12,065 -1.2 4.99  
1967 1,020,235 -8,244 -0.8 4.84  
1968 1,016,739 -3,496 -0.3 4.72  
1969 1,017,618 879 0.1 4.62  
1970 1,006,645 -10,973 -1.1 4.53  
1971 1,024,773 18,128 1.8 4.54  
1972 952,780 -71,993 -7.0 4.12  
1973 965,521 12,741 1.3 4.07  
1974 922,823 -42,698 -4.4 3.77  
1975 874,030 -48,793 -5.3 3.43  
1976 796,331 -77,699 -8.9 3.00  
1977 825,339 29,008 3.6 2.99  
1978 750,728 -74,611 -9.0 2.64  
1979 862,669 111,941 14.9 2.90  
전두환 1980 862,835 166 0.0 2.82  
1981 867,409 4,574 0.5 2.57  
1982 848,312 -19,097 -2.2 2.39  
1983 769,155 -79,157 -9.3 2.06  
1984 674,793 -94,362 -12.3 1.74  
1985 655,489 -19,304 -2.9 1.66  
1986 636,019 -19,470 -3.0 1.58  
1987 623,831 -12,188 -1.9 1.53  
노태우 1988 633,092 9,261 1.5 1.55  
1989 639,431 6,339 1.0 1.56  
1990 649,738 10,307 1.6 1.57  
1991 709,275 59,537 9.2 1.71  
1992 730,678 21,403 3.0 1.76  
김영삼 1993 715,826 -14,852 -2.0 1.65  
1994 721,185 5,359 0.7 1.66  
1995 715,020 -6,165 -0.9 1.63  
1996 691,226 -23,794 -3.3 1.57  
1997 675,394 -15,832 -2.3 1.54  
김대중 1998 641,594 -33,800 -5.0 1.46  
1999 620,668 -20,926 -3.3 1.43  
2000 640,089 19,421 3.1 1.48  
2001 559,934 -80,155 -12.5 1.31  
2002 496,911 -63,023 -11.3 1.18  
노무현 2003 495,036 -1,875 -0.4 1.19  
2004 476,958 -18,078 -3.7 1.16  
2005 438,707 -38,251 -8.0 1.09  
2006 451,759 13,052 3.0 1.13  
2007 496,822 45,063 10.0 1.26  
이명박 2008 465,892 -30,930 -6.2 1.19  
2009 444,849 -21,043 -4.5 1.15  
2010 470,171 25,322 5.7 1.23  
2011 471,265 1,094 0.2 1.24  
2012 484,550 13,285 2.8 1.30  
박근혜 2013 436,455 -48,095 -9.9 1.19  
2014 435,435 -1,020 -0.2 1.21  
2015 438,420 2,985 0.7 1.24  
2016 406,243 -32,177 -7.3 1.17  
문재인 2017 357,771 -48,472 -11.9 1.05  
2018 326,822 -30,949 -8.7 0.98  
2019 302,676 -24,146 -7.4 0.92  
2020 272,337 -30,339 -10.0 0.84  
2021 260,562 -11,775 -4.3 0.81  
윤석열 2022 249,186 -11,376 -4.4 0.78  
2023E 229,340 -19,846 -8.0 0.73 235,039*
2024          
2025          
2026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 1) 대통령 임기는 해당 연도末 기준
     2) 2023E는 本紙 추정치
     3)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이하, ‘1인 대기업(원제는 챗GPT가 몰고 올 변화, 1인 대기업)’에 수록된 출산율 관련 글 하나를 그대로 옮겨본다.

1인대기업 출산율

1인대기업 출산율

 

그래프 2.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단위: 명, %) – 세로형

출산율 시사인사이드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 1) 대통령 임기는 해당 연도末 기준
     2) 2023E는 本紙 추정치(아래 표 1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上 출생아 수 추가)
    

 

 

English version>>

Reporter’s Note: Falling Birth Rate, What on earth are the Incompetent Governments and National Assembly doing?

 

(Reporter’s Note) The birth rate is falling even at this moment wh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unable to present effective alternatives to rebound the our birth rate.

Why can’t the birth rate rebound despite wasting an astronomical amount of tax money?

Even though the country has entered the stage of extinction, everyone is only pursuing immediate profits.

All over the country, people are constantly lighting meaningless matches. The budget is being wasted without meaning.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still focused on political strife and property speculation, even though these methods are not working and the country’s major systems, including households, businesses, the national economy, education, and defense, are collapsing.

If this continues, it seems like our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will soon disappear from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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