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 뉴스)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통계청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내용은 아래 그래프 1, 표 1~3 참고).
그래프 1. 전체 범죄 발생 건수 vs. 사기 건수(단위: 건, %)
데이터: 경찰청(2023년 이후), KOSIS
주: 1) 2023년 데이터는 잠정치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218만9452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47만8691건으로 15년 만에 71만761건(-32.5%)이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5140건에서 34만94786건으로 14만4646건(+70.5%)이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전체 범죄’ 건수 중 ‘사기 범죄’ 점유율도 10.4%에서 23.7%로 14.3%p나 증가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100건 중 22건 이상이 사기라는 의미다.
표 1. 2008년 대비 2023년 범죄 및 사기 발생 건수 비교(단위: 건, %, %p)
| 구분 | 2008년(A) | 2023년(B) | B-A | B/A-1 |
| 범죄 건수(전체) | 2,168,185 | 1,478,691 | -710,761 | -32.5% |
| 사기 범죄 건수 | 224,889 | 349,786 | 144,646 | 70.5% |
| 사기 범죄 점유율 | 10.4 | 23.7 | 14.3%p | – |
데이터: 경찰청(2023년), KOSIS
주: 1) 2023년 데이터는 잠정치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경찰청 범죄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사기 범죄 점유율이 28.3%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2023년 2분기의 사기 범죄 점유율이 24.3%로 가장 높았다.
표 2. 최근 1분기 사기 범죄 발생 건수/점유율 추이(단위: 건, %, %p)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3년 1분기(A) | 2024년 1분기(B) | B/A-1 |
| 범죄 건수(전체) | 322,346 | 350,499 | 378,908 | 8.1% |
| 사기 범죄 건수 | 76,446 | 81,344 | 107,222 | 31.8% |
| 사기 범죄 점유율 | 23.7 | 23.2 | 28.3 | 5.1%p |
데이터: 경찰청(2023년 이후), KOSIS
주: 1) 2023년 데이터는 잠정치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참고로 위 ‘사기 범죄 건수’에는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 등)는 물론,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9조의2), 부당이득 사기(형법 제249조),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기(형법 제248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가 포함된다.
표 3. 전체 범죄 발생 건수 vs. 사기 건수(단위: 건, %)
| 年度 | 범죄 건수(A) | 사기 건수(B) | B/A(%) | A 증감률 | B 증감률 |
| 1994 | 1,375,564 | 132,537 | 9.6 | – | – |
| 1995 | 1,399,085 | 170,613 | 12.2 | 1.7 | 28.7 |
| 1996 | 1,494,846 | 200,879 | 13.4 | 6.8 | 17.7 |
| 1997 | 1,588,613 | 182,052 | 11.5 | 6.3 | -9.4 |
| 1998 | 1,765,887 | 210,436 | 11.9 | 11.2 | 15.6 |
| 1999 | 1,732,522 | 195,197 | 11.3 | -1.9 | -7.2 |
| 2000 | 1,867,882 | 161,986 | 8.7 | 7.8 | -17.0 |
| 2001 | 1,985,980 | 180,350 | 9.1 | 6.3 | 11.3 |
| 2002 | 1,977,665 | 195,914 | 9.9 | -0.4 | 8.6 |
| 2003 | 2,004,329 | 240,359 | 12.0 | 1.3 | 22.7 |
| 2004 | 2,080,901 | 246,204 | 11.8 | 3.8 | 2.4 |
| 2005 | 1,893,896 | 203,697 | 10.8 | -9.0 | -17.3 |
| 2006 | 1,829,211 | 203,346 | 11.1 | -3.4 | -0.2 |
| 2007 | 1,965,977 | 186,115 | 9.5 | 7.5 | -8.5 |
| 2008 | 2,189,452 | 205,140 | 9.4 | 11.4 | 10.2 |
| 2009 | 2,168,185 | 224,889 | 10.4 | -1.0 | 9.6 |
| 2010 | 1,917,300 | 205,913 | 10.7 | -11.6 | -8.4 |
| 2011 | 1,902,718 | 226,359 | 11.9 | -0.8 | 9.9 |
| 2012 | 1,944,906 | 241,275 | 12.4 | 2.2 | 6.6 |
| 2013 | 2,006,682 | 274,086 | 13.7 | 3.2 | 13.6 |
| 2014 | 1,933,835 | 244,008 | 12.6 | -3.6 | -11.0 |
| 2015 | 2,020,731 | 257,620 | 12.7 | 4.5 | 5.6 |
| 2016 | 2,008,290 | 250,600 | 12.5 | -0.6 | -2.7 |
| 2017 | 1,824,876 | 241,642 | 13.2 | -9.1 | -3.6 |
| 2018 | 1,738,190 | 278,566 | 16.0 | -4.8 | 15.3 |
| 2019 | 1,767,684 | 313,593 | 17.7 | 1.7 | 12.6 |
| 2020 | 1,714,579 | 354,154 | 20.7 | -3.0 | 12.9 |
| 2021 | 1,531,705 | 297,981 | 19.5 | -10.7 | -15.9 |
| 2022 | 1,575,007 | 329,358 | 20.9 | 2.8 | 10.5 |
| 2023 | 1,478,691 | 349,786 | 23.7 | -6.1 | 6.2 |
데이터: 경찰청(2023년 이후), KOSIS
주: 1) 2023년 데이터는 잠정치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 건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594만667건이었고 이 중 형법상 사기 범죄만 75만4489건(약 12.7%)이었다.
이를 우리와 비교하기 위해 ‘인구 천명당’으로 환산해보면,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 천명당 최소, 2.17건의 사기가 더 발생한다.
표 4. 우리와 독일의 사기 범죄 건수 비교(단위: 명, 건)
| 구분 | 인구 수(명) | 사기 범죄 건수(A) | 인구 천명당 A |
| 대한민국 | 51,313,912 | 349,786 | 6.82 |
| 독일 | 84,000,000 | 754,489 | 8.98 |
데이터: 경찰청, KOSIS(대한민국 인구 수), BKA
주: 1) 인구 수: 대한민국(통계청, 2024. 1. 기준), 독일(구글)
2) 사기 범죄 건수는 2023년 기준, 독일의 경우 형법상 사기 범죄 수만 계상(참고로 이 이외에도 merchandise fraud 26만2052건 등 다른 사기 범죄들은 제외됨)
3)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물론, 국가별로 사법 시스템(형법 등의 규정 내용, 사법 제도나 관행 등)이나 문화 등이 상이해 단순히 사기 범죄 건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명확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동시에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주요 범죄들의 점유율 추이는 아래 표 5와 같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사기 등이 포함된 ‘재산범죄’가 크게 증가했고 ‘강력범죄’가 감소했다.
표 5. 주요 범죄별 점유율 추이(단위: %)
| 구분 | 2014 | 2017 | 2020 | 2023 | ||
| 형법범 | 52.5 | 52.5 | 60.9 | 61.9 | ||
| 재산범죄 | 31.9 | 29.7 | 38.4 | 45.1 | ||
| 절도 | 13.8 | 10.1 | 10.5 | 13.1 | ||
| 장물 | 0.2 | 0.1 | 0.0 | n/a | ||
| 사기 | 12.6 | 13.2 | 20.7 | 23.7 | ||
| 횡령 | 2.0 | 2.9 | 3.5 | 4.4 | ||
| 배임 | 0.3 | 0.3 | 0.3 | 0.2 | ||
| 손괴 | 3.0 | 3.1 | 3.4 | 3.7 | ||
| 강력범죄(흉악) | 1.8 | 2.0 | 1.9 | 1.7 | ||
| 살인 | 0.0 | 0.0 | 0.0 | 0.1 | ||
| 강도 | 0.1 | 0.1 | 0.0 | 0.0 | ||
| 방화 | 0.1 | 0.1 | 0.1 | 0.1 | ||
| 성폭력 | 1.5 | 1.8 | 1.8 | 1.5 | ||
| 강력범죄(폭력) | 12.1 | 13.1 | 12.3 | 12.2 | ||
| 폭행 | 7.6 | 9.1 | 8.4 | 8.1 | ||
| 상해 | 3.4 | 2.7 | 2.1 | 1.6 | ||
| 협박 | 0.5 | 0.9 | 1.3 | 1.6 | ||
| 공갈 | 0.4 | 0.3 | 0.3 | 0.5 | ||
| 약취와 유인 | 0.0 | 0.0 | 0.0 | 0.0 | ||
| 체포와 감금 | 0.1 | 0.1 | 0.1 | 0.1 | ||
| 폭력행위등 | 0.2 | 0.1 | 0.1 | 0.5 | ||
| 위조범죄 | 1.1 | 1.1 | 0.9 | 0.9 | ||
| 공무원범죄 | 0.1 | 0.2 | 0.2 | 0.2 | ||
| 풍속범죄 | 0.5 | 0.7 | 0.6 | 1.7 | ||
| 과실범죄 | 0.4 | 0.5 | 0.5 | n/a | ||
| 기타형법범죄(명예훼손 포함) | 4.7 | 5.4 | 6.0 | n/a | ||
| 특별법범 | 47.5 | 47.5 | 39.1 | 38.1 | ||
| 총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데이터: 경찰청, KOSIS
주: 1) n/a: 2023년은 잠정치로서 세부 범죄別 데이터가 구분되지 않음
2) 명예훼손죄는 2014년 1.4%에서 2022년 2.3%까지 증가
3)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English Version>>
Graphics and Data News: The total number of crimes is decreasing, but the number of fraud crimes is increasing sharply
(Graphic·Data News) The total number of crimes in Korea is decreasing, but the number of fraud crimes appears to be increasing.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tatistic Korea, the number of ‘total crimes’ in Korea has continued to decline after peaking in 2008, but the number of ‘fraud crimes’ has actually increased (see Graph 1 below for details). (Refer to Tables 1-3)
Graph 1. Total number of crimes vs. number of fraud (unit: cases, %)
Data: National Police Agency (since 2023), KOSIS
Note: 1) Preliminary data for 2023
2) Human error may have been included in the data entry process.
Specifically, the number of ‘total crimes’ that occurred in Korea in 2008 was 2,189,452, but in 2023, it decreased to 1,478,691, a decrease of 710,761 (-32.5%) in 15 years.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fraud crimes’ incidents increased by 144,646 (+70.5%) from 205,140 to 349,4786.
And as a result, the share of ‘fraud crimes’ among the total number of crimes during the same period also increased by 14.3% points, from 10.4% to 23.7%.
In other words, more than 22 out of 100 crimes that occur in Korea are fraud.
Table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rimes and fraud cases in 2023 compared to 2008 (unit: cases, % and %p)
| Cls. | 2008(A) | 2023(B) | B-A | B/A-1 |
| No. of Total Crimes (a) | 2,168,185 | 1,478,691 | -710,761 | -32.5% |
| No. of fraud crimes (b) | 224,889 | 349,786 | 144,646 | 70.5% |
| b/a% | 10.4 | 23.7 | 14.3%p | – |
Data: National Police Agency (2023), KOSIS
Note: 1) Preliminary data for 2023
2) Human error may have been included in the data entry process.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crime statistics (preliminary figure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ituat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24 is more serious than this.
This is because the share of fraud crimes was calculated to be 28.3%.
For reference, so far, the share of fraud crimes in the second quarter of 2023 was the highest at 24.3%.
Table 2. Trend of number/share of fraud crimes in the recent first quarter (unit: cases, %, %p)
| 구분 | 1Q 2022 | 1Q 2023(A) | 1Q 2024(B) | B/A-1 |
| No. of Total Crimes (a) | 322,346 | 350,499 | 378,908 | 8.1% |
| No. of fraud crimes (b) | 76,446 | 81,344 | 107,222 | 31.8% |
| b/a% | 23.7 | 23.2 | 28.3 | 5.1%p |
Data: National Police Agency (since 2023), KOSIS
Note: 1) Preliminary data for 2023
2) Human error may have been included in the data entry process.
For reference, the above “number of fraud crimes” includes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Article 347-2 of the Criminal Act), fraud using computers (Article 349-2 of the Criminal Act), fraud using unfair gains (Article 249-2 of the Criminal Act), fraud using convenience facilities (Article 248-2 of the Criminal Act), frau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from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and frau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Table 3. Total number of crimes vs. number of fraud (unit: cases, %)
| Year | Total Crimes #(A) | Fraud Crimes #(B) | B/A(%) | YOY%(A) | B YOY%(B) |
| 1994 | 1,375,564 | 132,537 | 9.6 | – | – |
| 1995 | 1,399,085 | 170,613 | 12.2 | 1.7 | 28.7 |
| 1996 | 1,494,846 | 200,879 | 13.4 | 6.8 | 17.7 |
| 1997 | 1,588,613 | 182,052 | 11.5 | 6.3 | -9.4 |
| 1998 | 1,765,887 | 210,436 | 11.9 | 11.2 | 15.6 |
| 1999 | 1,732,522 | 195,197 | 11.3 | -1.9 | -7.2 |
| 2000 | 1,867,882 | 161,986 | 8.7 | 7.8 | -17.0 |
| 2001 | 1,985,980 | 180,350 | 9.1 | 6.3 | 11.3 |
| 2002 | 1,977,665 | 195,914 | 9.9 | -0.4 | 8.6 |
| 2003 | 2,004,329 | 240,359 | 12.0 | 1.3 | 22.7 |
| 2004 | 2,080,901 | 246,204 | 11.8 | 3.8 | 2.4 |
| 2005 | 1,893,896 | 203,697 | 10.8 | -9.0 | -17.3 |
| 2006 | 1,829,211 | 203,346 | 11.1 | -3.4 | -0.2 |
| 2007 | 1,965,977 | 186,115 | 9.5 | 7.5 | -8.5 |
| 2008 | 2,189,452 | 205,140 | 9.4 | 11.4 | 10.2 |
| 2009 | 2,168,185 | 224,889 | 10.4 | -1.0 | 9.6 |
| 2010 | 1,917,300 | 205,913 | 10.7 | -11.6 | -8.4 |
| 2011 | 1,902,718 | 226,359 | 11.9 | -0.8 | 9.9 |
| 2012 | 1,944,906 | 241,275 | 12.4 | 2.2 | 6.6 |
| 2013 | 2,006,682 | 274,086 | 13.7 | 3.2 | 13.6 |
| 2014 | 1,933,835 | 244,008 | 12.6 | -3.6 | -11.0 |
| 2015 | 2,020,731 | 257,620 | 12.7 | 4.5 | 5.6 |
| 2016 | 2,008,290 | 250,600 | 12.5 | -0.6 | -2.7 |
| 2017 | 1,824,876 | 241,642 | 13.2 | -9.1 | -3.6 |
| 2018 | 1,738,190 | 278,566 | 16.0 | -4.8 | 15.3 |
| 2019 | 1,767,684 | 313,593 | 17.7 | 1.7 | 12.6 |
| 2020 | 1,714,579 | 354,154 | 20.7 | -3.0 | 12.9 |
| 2021 | 1,531,705 | 297,981 | 19.5 | -10.7 | -15.9 |
| 2022 | 1,575,007 | 329,358 | 20.9 | 2.8 | 10.5 |
| 2023 | 1,478,691 | 349,786 | 23.7 | -6.1 | 6.2 |
Data: National Police Agency (since 2023), KOSIS
Note: 1) Preliminary data for 2023
2) Human error may have been included in the data entry process.
Meanwhile, there are opinions that “the number of fraud crimes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but this is not an objective fact.
For example, the number of ‘total crimes’ that occurred in Germany last year was 5,940,667, of which 754,489 (approximately 12.7%) were fraud crimes under criminal law only.
To compare this with us, if we convert it to ‘per thousand population’, Germany has at least 2.17 more frauds per thousand population than us.
Table 4. Comparison of the number of fraud crimes in Korea and Germany (unit: order, case)
| Cls. | Population(person) | No. of fraud crimes(A) | per thousand people A |
| S. Korea | 51,313,912 | 349,786 | 6.82 |
| Germany | 84,000,000 | 754,489 | 8.98 |
Data: National Police Agency, KOSIS, BKA
Note: 1) Population: S Korea (KOSIS, As of Jan. 2024), Germany (Google)
2) The number of fraudulent crimes is as of 2023, and in Germany, the number of fraudulent crimes is only counted under the criminal law (for reference, other fraudulent crimes, such as mercandise fraud 262,052 cases, are excluded)
3) Human error may have been included in the data entry process.
Of course, the judicial system (content of regulations such as criminal law, judicial system or practices, etc.) and culture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so simply comparing the number of fraud crimes may not be meaningful.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in our country who feel that ‘the damage caused by fraud crimes is at a serious level’ and at the same time ‘the level of punishment for fraudsters is too 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