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만든 민법 제103조 합헌”

Date

2015. 대법원,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2023. 헌재,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만드는 민법 제103조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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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도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변호사 A 씨는 형사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얻어내고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이 주장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변호사 A 씨 청구를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886).

변호사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9나58257),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부산고등법원 2020카기5002).

그러나 항소법원은 변호사 A 씨의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변호사 A 씨는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은 지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확인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요지에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민법 제103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3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2020헌바552).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라는 문언(文言)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문언의 의미, 민법 제103조의 입법목적과 기능,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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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which invalidates Contingency Fee agreements in criminal cases paid to lawyers, is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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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Korea is a regulation on ‘legal acts of anti-social order’. Specifically,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legal acts that violate good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 are invalidated.”

Is a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a criminal case inval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Lawyer A, who helped the defendants in the criminal case be acquitted, claimed that they were obligated to pay “success fees (contingency fee)”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However, the first trial court judged that this claim was inval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because it constituted a “success fee agreement in a criminal case” and dismissed the claim of lawyer A (Busan District Court 2019Gahap44886).

Lawyer A objected to this and appealed (Busan High Court 2019na58257), and applied for an “unconstitutional legal trial proposal” against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while continuing the appeal trial (Busan High Court 2020Kagi5002).

However, the Court of Appeals rejected both the appeal and proposal application of lawyer A. In response, lawyer A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trial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claiming that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violates the Constitution.

Supreme Court decides that ‘criminal cas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inval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The dismissals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Court of Appeals were based on a plenary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5, which confirmed that contingency fee agreements in criminal cases are invalid (Supreme Court, 2015. 7. 23., 2015Da200111).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s ruling stated, “By tying the outcome of an investigation or trial to monetary consideration, a success fee agreement in a criminal case can be evaluated as a violation of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s it hinders the publicity of a lawyer’s duties, which are to defe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and risks significantly reducing the trust of cli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e judicial system.” “If a success fee agreement is concluded in the future, i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the court ruled.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lares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unconstitution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yesterday reaffirm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tating that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lthough the phrase ‘violation of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ppears to have a rather abstract and broad meaning, the meaning of the phras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func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the fact that whether the legal act in question in an individual and specific case violates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can be judged by the objective view of the legal community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highest norm, do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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