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여론은 싸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외국인 버스 기사 도입’ 까지 준비 중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는 “양육 가정의 가사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결”이라는 목적 아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업은 영어가 되는 외국인 여성을 단체로 입국시켜(E-9, 비전문취업 비자) 가사관리사(이하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내국인, 영주자(F-5), 결혼 이민자(F-6), 그리고 방문취업자(H-2, 조선족 등)에게만 허용*됐습니다.
* 물론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형태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앞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대상자 외의 외국 여성들도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지난 6월 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올해 추진하는 서울시와의 시범 사업을 마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르면 연내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배우자들에게도 가사도우미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올해 필리핀 여성** 100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내년에는 1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를 ‘필리핀 이모’라 함
***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 배치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아직까지도 찬반양론(贊反兩論)이 거셉니다.

우선, 이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간단명료합니다.

(1) 현재는 가사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다.

(2) 이는 곧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3)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즉 필리핀 이모)는 인건비 부담이 적다.****
**** 현재 이들에게 적용된 시급은 1만370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23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내국인 가사도우미 급여보다 낮은 수준이나 2022. 9.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 수준(38~76만원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4) 더불어 아이들에게 영어까지 덤으로 가르칠 수 있다.

(5)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 그리고 이를 통해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쪽은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면, 우선 현재의 제도들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대규모로 가사도우미를 수입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문제가 된다고 인력을 수입할 거면 서울시장과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수입해야 할 것이다.
***** 가사도우미의 근로 환경 등을 개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등  

(2) 이 사업은 ‘젊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중장년 내국인(주로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서민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소외 계층이었던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이의 부작용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3) 이 사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왜곡은 물론 다양한 노동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4) 당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 서울시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필리핀 여성 100명 중 2명이 입국 12일(9월 15일) 만에 강남구에 있는 공동 숙소를 이탈했다. 물론 이 두 여성은 숙소 이탈 19일 만에 부산 소재 숙박 업소에서 붙잡혔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많기 때문이다. 

(5) 문화와 식습관이 다른,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필리핀 이모)들의 평판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 

(7)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가계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지 않을 것이다.*********
*********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법률 개정은 물론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의 눈치도 살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만약 급여를 눈에 띄게 적게 준다면 가사도우미들도 적극적으로 숙소 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8) 만약 그렇다면, 이 비용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쉽게 감당할 수 있을만한 금액이 아닐 것이다.**********
********** 실제 이 사업의 신청자 중 43%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9) 그리고 설사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왜곡은 차치하고, 지속적으로 혈세가 낭비(예를 들면, 모집 비용, 숙소 제공, 후속 관리 등)돼야 할 것이다. 

(10) 이 사업으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형해화(形骸化, 의미가 없어지게 됨)될 것이다.

(11) 젊은 가사도우미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파탄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12)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혈세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선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외국인 버스 기사 도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버스 기사(특히 마을버스) 인력난(人力難)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버스 기사는 주로 중장년층 남성들의 마지막 일자리(마지노선, Maginot線)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먼, 이런 평범한 중장년층 남성들의 마지막 일자리마저 외국인으로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버스 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버스 기사를 수입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서울시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체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기획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다”라고 비판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예를 들면 보호방안 등)도 포함하는 것이 ‘기획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입버릇처럼 외쳐대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기대하는 중장년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청년과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책적 소외(疏外)’는 이제 익숙해졌으니, 제발 남은 일자리만이라도 빼앗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상단 이미지: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N1KcUjN3ou8

English version>>

Following the ‘Foreign Housekeeper Pilot Project’, is Seoul City planning to hire ‘foreigners’ as ‘village bus drivers’ as well?

Public opinion is COLD to Seoul City’s ‘Foreign Housekeeper Pilot Project’ that plans to expand the scale of the business starting next year.

Nevertheless, Seoul City is preparing to ‘introduce foreign bus drivers’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Foreign Housekeeper Pilot Project’ being implemen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City).

Since July of this yea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Foreign Housekeeper Pilot Project’ to achieve the goal of “solving the low birth rate by reducing the burden of housework and childcare for families with children.”

Simply put, this project involves bringing in foreign women who speak English as a group (E-9,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and using them as housekeepers.

Previously, housekeepers were only allowed to be Korean nationals, permanent residents (F-5), marriage immigrants (F-6), and visiting workers (H-2, ethnic Koreans of China, etc.).*
* Of course, it is not a form of direct employment by each household, but employment through a government-certified domestic service provider. 

However, thanks to this pilot project by Seoul City, it seems that foreign women other than those listed above will be able to work as housekeeper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in June, Oh Gi-hwan, the directo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Foreign Manpower Division, said, “Once we complete the pilot project with Seoul City this year, we plan to expand it nationwide,” and “We will also consider allowing spouses of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as housekeepers as early as this year.”

So it seems that Seoul City also announced plans to expand this project**, which started with 100 Filipino women*** this year, to 1,200 next year.
** Placed in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f age or expecting children
*** On social media, they are called ‘Filipino aunts’

However, the pilot project for foreign housekeepers is still controversial.

First, the arguments in favor of this are relatively simple and clear.

(1)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find housekeepers and they are too expensive.

(2) This will soon lead to women’s career gaps and avoidance of childbirth.

(3) However, foreign housekeepers (i.e. Filipino aunts) have less labor costs.****
**** The current hourly wage for these workers is 13,700 won, and they are paid 2.38 million won per month based on working 8 hours a day, 5 days a week. This is lower than the salary of domestic housekeepers, but it is far from the monthly salary of Singaporean foreign housekeepers (380,000 to 760,000 won) that Seoul Mayor Oh Se-hoon mentioned at the State Council meeting in September 2022.

(4) In addition, they can teach English to children as a bonus.

(5)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career breaks by reducing the burden of housework on women.

(6) And through this, the birth rate can also be increased.

And those who oppose this argue as follows:

(1) If it is difficult to find housekeepers and they are expensive, we should first conside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s*****. Without doing so, blindly importing housekeepers on a large scale is not an appropriate alternative. If we are going to import foreign workers because of a certain issue, we should also import the mayor of Seoul, the president,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housekeepers, provide subsidies to service users, improve the childcare leave system, etc.

(2) This project will result in ‘young foreign housekeepers’ taking away the jobs of ‘middle-aged and older domestic workers (mainly women)’, and thi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 If the jobs of middle-aged and older women, who were the marginalized group of government policies, disappear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 cost of defending against the side effects will likely increase significantly. 

(3) This project will cause distortions in the labor market and various labor problems. Managing foreign workers is never an easy task. 

(4) If the authorities do not manage it properl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llegal immigrants will be mass-produced. *********
******* In fact, among the 100 Filipino women who entered Korea on August 6 for the Seoul City pilot project, two left the shared accommodation in Gangnam-gu 12 days after entering the country (September 15). Of course, these two women were caught at a Busan accommodation 19 days after leaving the accommodation, but if the scale of the business expands, such incidents are likely to occur more frequently.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temptations in Korea where they can receive higher salaries.

(5) It is a risky venture to use unverified people with different culture and eating habits as housekeepers.
********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heck the reputation of foreign housekeepers (Filipino aunts) in advance.

(6) The chances of them providing a housekeeping service that meets the expectations of our people are very low. 

(7) Since the labor law of our country is applied, the burden on households in terms of cost will not be greatly reduced. *********
********* Some say that foreign housekeepers are not subject to the Minimum Wage Act o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this is an issue that requires not only legal revision but also consideration of the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if the wages are noticeably low, housekeepers will likely actively try to leave the accommodation.

(8) If so, this cost will not be an amount that the middle class or working class can easily afford. **********
********** In fact, 43% of the applicants for this project were found to be households living in the three Gangnam districts (Gangnam, Seocho, Songpa).

(9) And even if they are paid wages below the minimum wage, even excluding the distortion of the labor market, taxpayers’ money will continue to be wasted (e.g., recruitment costs, accommodation provision, follow-up management, etc.).

(10) This project will make the Domestic Workers Ac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meaningless.

(11) Due to young foreign housekeepe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households using the service will be destroyed. 

(12) So, ultimately, this project is very likely to end up being a waste of taxpayers’ money.

For these reasons, there are more negative opinions than positive opinions about this project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the Internet.

However, the Seoul City seems to be completely ignoring the voices of these citizens.

This is because the Seoul City currently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 Bus Drivers’ following the ‘Foreign Housekeeper Pilot Project’.

They are introducing foreign drivers to solve the serious shortage of bus drivers (especially village buses).

As you know, bus drivers are mainly perceived as the last job (Maginot Line) for middle-aged and older m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trying to fill these last jobs for these ordinary middle-aged and older men, who are far from quality jobs, with foreigners.

They are not even thinking about improving the current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y are not even allowed to go to the bathroom, but are importing foreign bus drivers to solve the shortage of bus drivers?

Some citizens criticize this, saying, “Seoul City is only coming up with stopgap measures without properly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problem,” and “This is a disaster caused by a lack of planning competency.”

When introducing a new policy, it is the ‘basis of planning’ to include alternatives (such as protection measures) for those who will be harmed by the policy.

There are probably not many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ho believe the pledge of “increasing quality jobs” that politicians, including the mayor of Seoul, have been repeating like a habit.

Because most government policies focus only on youth and women.

So they are earnestly requesting that ‘policy exclusion is now familiar, so please do not take away the remaining jobs.’

Seoul City should objectively consider once again who these projects are really for.

Top image source: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N1KcUjN3ou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