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인물로 알려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1952)의 하급심 성범죄 유죄 판결을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미국 언론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이하 동일) ‘뉴욕주 대법원(New York Appeals Court)이 하비 와인스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비 와인스틴은 여배우 지망생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돼 2020년 3월 뉴욕주 1심 법원에서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즉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와인스틴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 3명을 증인으로 세워 ‘와인스틴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증언할 수 있게 해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재판관 4 대 3의 의견으로 파기 환송했다.

뉴욕주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이 와인스틴의 기소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 No. 24, The People v. Harvey Weinstein).

(위 문장에 관한 결정문 원문, 이하 동일) “We conclude that the trial court erroneously admitted testimony of uncharged, alleged prior sexual acts…”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법원 내 신뢰성과 무관한, 이전에 기소되지 않은 나쁜 행위들에 대해 반대 심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역겨운 기질을 보여주려는 목적밖에…” 

“The trial court abused its discretion when it ruled that defendant, who had no criminal history, could be cross-examined about prior, uncharged alleged bad acts and despicable behavior which was immaterial to his in-court credibility, and which served no purpose other than to display for the jury defendant’s loathsome character.”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연적이고 허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 이 사건의 사실 규명 절차(과정)는 물론 당사자들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렸다.”

“The ruling necessarily and impermissibly impacted defendant’s decision whether to take the stand in his defense and thus undermined the fact-finding process in this case, which turned on the credibility of the parties.”

즉 결과적으로 와인스틴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미투 운동 창설자 ‘타라나 버크(Tarena Burke, 1973)’는 “와인스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남자는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비 와인스틴 변호인 측은 “우리는 하비 와인스틴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략) 오늘은 미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Great)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법 제도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으로 와인스틴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뉴욕주 재판에 이어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LA) 법원에서도 이탈리아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와인스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90세 가까이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뉴욕주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CBS News

Executive Summary>>

New York Appeals Court overturns Harvey Weinstein’s 2020 rape conviction.

The Appeals Court of New York ruled that “the trial court made an error in acknowledging the testimony of women unrelated to the charges against Wei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