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 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Date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부실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 1년 확정
가석방이나 사면 없다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오늘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❶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❷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최 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대법원(상고심)은 “원심 판결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최은순 확정판결

사진: 연합뉴스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소재 토지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이 2013년 8월 도촌동 소재 토지 관련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오늘 대통령실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소송 사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English version>>

President Yoon’s mother-in-law Choi’s “Forgery of Bankbook Balance Certificate”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for one year in prison

 

Today,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Lee Heung-koo)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against Choi Eun-soon (76), the mother-in-law of President Yoon Seok-yeol, who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❶forging and using a bankbook balance certificate and ❷violat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t the same time, it rejected Ms. Choi’s bail application.

So, Choi, who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on July 21 and arrested in court, must continue her imprisonment until July next year unless he is granted parole or pardoned.

The Supreme Court (appeal trial) judged that “the original judgement did not affect the ruling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forgery and the violation of th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Choi was accused of falsifying balance certificates as if a total of 34.9 billion won was deposited at Shinan Savings Bank (currently Baro Savings Bank) four times from April 1 to October 11, 2013 during the land purchase process in Dochon-dong, Seongnam-si, Gyeonggi-do.

And a certificate of balance worth 10 billion won was submitted to the court in August 2013 while filing a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own payment related to land in Dochon-dong.

Today, the president’s office said, “We do not comment on the judiciary’s judgment” regardi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respons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laims that “President Yoon Suk Yeol should apologize to the public” and that “it is a ruling that has given indulgence to the case of litigation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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