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 뉴스) 학령 인구(學齡人口) 감소로 공립 학교 초·중·고 교사 정원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7일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 교사 정원은 4324명이 줄고(감원), 교장과 교감은 31명이 늘어난다(증원).
이는 5년 전인 2020년 대비 교사는 9283명이 감소하고, 교장과 교감은 201명이 증가한 수치다.
표 1. [요약] 초·중·고 교사 vs. 교장 & 교감 정원 추이(단위: 명)
구분 | 2020. 3.~ | 2021. 3.~ | 2022. 3.~ | 2023. 3.~ | 2024 예정 |
초·중·고 교사 | 274,748 | 274,303 | 273,214 | 269,792 | 265,465 |
전년 대비 증감 | 412 | -445 | -1,089 | -3,422 | -4,327 |
초·중·고 교장 & 교감 | 19,602 | 19,696 | 19,746 | 19,772 | 19,803 |
전년 대비 증감 | 99 | 94 | 50 | 26 | 31 |
데이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동 규정 개정안
주: ‘2024 예정’은 입법예고됐던 안(이하 동일)
초·중·고 교사 정원이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급감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부터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0년의 출생아 수는 272,337명, 2021년은 260,562명, 2022년은 249,186명이었으며, 지난해(2023년)는 230,000명 내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초·중·고 교사 정원보다 출생아 수가 더 적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령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2023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13만1218명 그리고 5년 뒤인 2029년에는 427만5022명이 된다고 한다.
불과 5년 사이에 85만6196명의 학생이 감소하는 것이며, 이는 곧 향후 공립 학교 초·중·고 교사 정원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래프 1. 지난 5년간 초중고 교사 vs. 교장 & 교감 정원 추이
데이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동 규정 개정안
교사 정원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교장과 교감의 정원은 오히려 증가세다.
이에 대해 ‘개정 이유서’에는 “학교 신설‧폐교에 따른 직위 조정”이라는 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각각 전년 대비 86명, 71명, 60명, 200명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 교사도 364명이 증원된다(아래 표3 참고).
표 2. 각급 공립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단위: 명)
구분 | 2020. 3.~ | 2021. 3.~ | 2022. 3.~ | 2023. 3.~ | 2024 예정 |
총계 | 340,610 | 343,525 | 345,370 | 342,351 | 338,838 |
유치원* 계 | 14,113 | 14,811 | 14,811 | 14,811 | 14,811 |
원장 | 475 | 523 | 556 | 570 | 584 |
원감 | 947 | 938 | 984 | 992 | 1,004 |
교사 | 12,691 | 13,350 | 13,271 | 13,249 | 13,223 |
초등학교* 계 | 149,576 | 150,035 | 149,819 | 148,683 | 146,559 |
교장 | 6,007 | 6,027 | 6,034 | 6,044 | 6,054 |
교감 | 6,142 | 6,166 | 6,177 | 6,177 | 6,182 |
교사 | 137,427 | 137,842 | 137,608 | 136,462 | 134,323 |
중·고등학교* 계 | 144,774 | 143,964 | 143,141 | 140,881 | 138,709 |
교장 | 3,837 | 3,862 | 3,875 | 3,885 | 3,899 |
교감 | 3,616 | 3,641 | 3,660 | 3,666 | 3,668 |
교사 | 137,321 | 136,461 | 135,606 | 133,330 | 131,142 |
특수학교 계 | 15,025 | 15,830 | 16,737 | 16,795 | 17,161 |
교장 | 87 | 92 | 97 | 99 | 100 |
교감 | 109 | 115 | 122 | 125 | 126 |
교사** | 14,829 | 15,623 | 16,518 | 16,571 | 16,935 |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등 계 | 17,122 | 18,885 | 20,862 | 21,181 | 21,598 |
보건교사 | 7,667 | 8,330 | 8,844 | 8,927 | 9,013 |
영양교사 | 5,789 | 6,089 | 6,624 | 6,759 | 6,830 |
사서교사 | 1,158 | 1,358 | 1,558 | 1,558 | 1,618 |
전문상담교사 | 2,508 | 3,108 | 3,836 | 3,937 | 4,137 |
데이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동 규정 개정안
주: *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 포함
표 3. 각급 공립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증감표(전년 대비, 단위: 명)
구분 | 2020. 3.~ | 2021. 3.~ | 2022. 3.~ | 2023. 3.~ | 2024 예정 |
총계 | 3,595 | 2,915 | 1,845 | -3,019 | -3,513 |
유치원* 계 | 1,055 | 698 | 0 | 0 | 0 |
원장 | 55 | 48 | 33 | 14 | 14 |
원감 | 115 | -9 | 46 | 8 | 12 |
교사 | 885 | 659 | -79 | -22 | -26 |
초등학교* 계 | 749 | 459 | -216 | -1,136 | -2,124 |
교장 | 35 | 20 | 7 | 10 | 10 |
교감 | 34 | 24 | 11 | 0 | 5 |
교사 | 680 | 415 | -234 | -1,146 | -2,139 |
중·고등학교* 계 | -238 | -810 | -823 | -2,260 | -2,172 |
교장 | 20 | 25 | 13 | 10 | 14 |
교감 | 10 | 25 | 19 | 6 | 2 |
교사 | -268 | -860 | -855 | -2,276 | -2,188 |
특수학교 계 | 991 | 805 | 907 | 58 | 366 |
교장 | 3 | 5 | 5 | 2 | 1 |
교감 | 4 | 6 | 7 | 3 | 1 |
교사** | 984 | 794 | 895 | 53 | 364 |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등 계 | 1,038 | 1,763 | 1,977 | 319 | 417 |
보건교사 | 246 | 663 | 514 | 83 | 86 |
영양교사 | 198 | 300 | 535 | 135 | 71 |
사서교사 | 196 | 200 | 200 | 0 | 60 |
전문상담교사 | 398 | 600 | 728 | 101 | 200 |
데이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동 규정 개정안
주: *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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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s and Data News: This year, the number of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decreased by 4,327, and the number of health, nutrition, librarian, and professional counselors increased by 417.
(Graphic·Data News) Due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public schools is rapidly decreasing.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i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Public Schools” that concluded the legislative notice on the 7th,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this year will decrease by 4,324, and the number of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will increase by 31.
This is a decrease of 9,283 teachers and an increase of 201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compared to 2020, five years ago.
Table 1. [Summar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vs. Principal & Vice Principal Capacity Trend (Unit: Persons)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s decreasing so steeply is the sharp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The annual number of births in Korea has fallen below 300,000 since 2020.
Specifically, the number of births in 2020 was 272,337, in 2021 260,562, and 2022 249,186, and last year (2023) is expected to be around 230,000.
The number of children born is lower than the number of teache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cluding school-age children, is rapidly decreasing.
Specifically,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estimated number of students in 2023) recent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year will be 5,131,218, and 4,275,022 in 2029, five years later.
The number of students has decreased by 856,196 in just five years, which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number of teachers in public school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may decrease even more rapidly in the future.
Graph 1.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vs. Principal & Vice Principal Capacity Trends
While the number of teachers is decreasing, the number of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is increasing.
Regarding this, in the ‘Reason for Revision’, only the phrase “Adjustment of positions due to new or closed schools” could be confirmed.
Meanwhile, the number of health teachers, nutrition teachers, librarians, and professional counselors assigned to schools at each level will increase by 86, 71, 60, and 200,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 number of special school teachers will also increase by 364 (see Table 3 below).
Table 2. Table of national civil servants at each level of public school (unit: persons)
Table 3. Increase or decrease of the number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in public schools at each level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unit: persons)